미국 근로기준법

미국 근로기준법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관련 법령. 미국 연방의 근로기준법은 공정근로기준법으로 FLSA(Fair Labor Standard Act)라고 하나, 연방의 공정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근로규약을 명시하지 않아 실상 구체적인 노동법규를 적용하는 역할은 노사관계법이나 고용차별금지법 및 고용관계법 등의 개별 규제등이 하고, 그 외에도 각 주마다 별도로 규정된 노동 법규가 존재한다.

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한국과 달리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영세사업자와 대형 법인사업자에 차별되는 것 없이 일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급휴가에 관한 조항은 약간 차별이 있다.

한국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직종이나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의무화가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 아니 사실 거의 모든 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항이 없다.영문위키 공정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주법규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관례적으로 직종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던 구두계약도 정식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 각주나 연방 노동법규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하단에 서술되지만, 모든 주의 근로자는 직종과 연령에 상관없이 전부 직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굳이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보험을 통하여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를 할 시 당국에 허가를 득해야하는데, 주마다 규정이 약간식 다르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만약에 가족이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직종을 막론하고 주의 노동부에 허락을 구하고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뉴욕주의 경우 뉴욕주 미성년 취업허가규정 부모를 돕거나, 아니면 타인의 아이를 돌보거나, 잔디를 깎거나, 학교의 학생회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가 농사일을 할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면제되지만, 농사라도 만12세에서 만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취업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만 한다.

최저임금

미국은 최상위 노동법인 연방의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의 액수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가 최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나 임금지급방식이 자유로워서, 주급제․월급제․성과급제 중 무엇을 취하든 상관은 없다. 다만 최저임금을 가늠하는 기준은 일주일이다. 이 때문에 관습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을 이야기할 때 월급보다 주급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각 주(state)마다 노동법규가 달라, 연방의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몇몇 주는 최저임금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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