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휴업

 해고와 휴업

일단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를 미리 예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정 조항이 없고,미국노동성 자주묻는 질문[3] 만약에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하였는데도 일이 없어 휴업(lay off)하는 경우 휴업시 지급하여주는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도 딱히 없다. 주별로 상이한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 해고를 반드시 예고해야된다는 법규가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마음대로 사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언제, 어떠한 이유로든 즉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명시했듯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시간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고,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한국과 달리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용되어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1.5배의 시간외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법률상으로는 언제나 일을 시키더라도 상관이 없어, 돈만 준다면 행정관처에게 별도로 허가를 구할 필요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근로의 경우 주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엄격하게 제한이 있다.

물론 주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달라 개 중에는 주46시간 또는 주48시간이라는 완만한 기준을 설정한 주도 있다. 반대로 엄하게 적용하는 주의 경우, 예컨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로가 12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2배를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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