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dmin

저는 이미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그 휴가 일수는 포함되지 않나요? 0

저는 이미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그 휴가 일수는 포함되지 않나요?

Q. 저는 이미 휴가를 제공했습니다. 그 휴가 일수는 포함되지 않나요? A. 유급 병가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휴가 또는 개인 휴가를 제공한 경우, 회사 정책이 유급 병가법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병가 사용 에 추가적인...

직원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의사의 소견서 요구 가능한지 여부 0

직원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의사의 소견서 요구 가능한지 여부

Q. 직원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견서를 요구해야 하나요? A. 직원이 병가를 3일 넘게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급 병가법에 의해...

직원에게 연간 제공해야 하는 유급 병가 1

직원에게 연간 제공해야 하는 유급 병가

Q. 직원에게 연간 제공해야 하는 병가 시간은 얼마인가요? A.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년 최대 40시간의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 30시간 근무마다 최소 1시간의 병가가 발생 또는 누적되어 매년 최대 40시간의 병가가 발생합니다. 병가 산정 비율은...

유급 병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0

유급 병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Q. 유급 병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A. 뉴욕 시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유급 병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사업장이 뉴욕 시 외부에 위치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뉴욕 시에서 역년당8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병가법은상근...

해고와 휴업 0

해고와 휴업

 해고와 휴업 일단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를 미리 예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정 조항이 없고,미국노동성 자주묻는 질문[3] 만약에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하였는데도 일이 없어 휴업(lay off)하는 경우 휴업시 지급하여주는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도 딱히 없다....

미국 근로기준법 0

미국 근로기준법

미국 근로기준법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관련 법령. 미국 연방의 근로기준법은 공정근로기준법으로 FLSA(Fair Labor Standard Act)라고 하나, 연방의 공정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근로규약을 명시하지 않아 실상 구체적인 노동법규를 적용하는 역할은 노사관계법이나 고용차별금지법 및 고용관계법...

미국에서 사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의 주요 이슈 0

미국에서 사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의 주요 이슈

[기고] 미국에서 사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의 주요 이슈 2020-12-09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박수정 변호사(법무법인 피디아, www.fidealaw.com)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후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하는 첫 단계로 회사의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인재의 고용과 관리는 회사의 성공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련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공을 경험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미 노동법의 이슈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기본 법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 will) 미국에서  직원의 고용은 일반적으로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회사와 직원이 각자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임의고용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직원에게 미리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원도 별다른 사유가 없이도 회사에 미리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도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둘째,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 위에 설명한 임의고용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불법적인 이유’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불법적인 이유로 직원을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불법적인 이유’란 여러 가지로 경우를 포함하는데, 직원이 산재 신청이나 시간 외 수당, 휴식, 병가 휴직 등 노동법상 보장된 혜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고한 경우, 회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폭로해서 보복성으로 해고를 한 경우,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로 인해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셋째, 직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분류 미국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즉, 직원(employee)으로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하는 것이다. 피고용인 입장으로 보면 본인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에 따라 연방 및 주의 노동법상의 권리와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리해 고용할 경우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예를 들어, 고용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보상, 변호사 비용 지불, 징벌적 벌금 부과, 세무조사 등)을 지게 된다. 흔히 고용계약서에 직원인지 혹은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명시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용의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결정 요소는 아니다. 적절한 분류를 위해 미 국세청(IRS)에서는 세 가지 기준(Behavioral Control...

부당해고_뉴욕 노동법 변호사 212-652-0020 0

부당해고

부당해고 (WRONGFUL TERMINATION) 뉴욕에서는 어떤 이유 또는 합리적이유를 막론하고 종업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At will 이라고 표현하는데 회사 종업원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떤...